2025년 12월29일 뉴스 써머리 일부

2025년 12월 29일, 한국 경제와 사회를 돌아보다

2025년의 마지막 주말을 지나며 맞이한 12월 29일 월요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되었고, 사회 전반에서는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인 주요 이슈들을 경제와 사회면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경제 |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해제로 새 출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단연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해제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적용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경고를 해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급등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우량 대형주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한국거래소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투자경고 해제 소식에 SK하이닉스는 오전 장 개장과 동시에 5%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이미 상승세를 예고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여전히 우호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은 이날 목표주가를 기존 86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합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종목은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요건도 완화되어, 단순히 개별 종목이 200%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지수 상승률을 200% 초과해야 투자경고를 받게 됩니다. 투자경고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연말 연초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투자경고 해제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 | 불법사금융 근절, 정부가 나섰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 안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모든 구제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고,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대포통장이 차단되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전 과정이 연계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즉시 거래 차단 조치입니다. 피해가 신고되거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영장 발부 등 사법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출 금리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연 15.9%였던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실질 부담 금리를 6.3%까지 낮췄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불법사금융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자 명의로 합법 광고를 게재한 뒤,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SNS를 이용한 불법추심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SNS 계정 정보 조회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월평균 신고와 상담 건수는 올해 상반기 1314건에서 하반기 1515건으로 15.3% 증가했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실적은 같은 기간 월평균 650건에서 1228건으로 무려 88.9% 급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계획이며,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 무안 여객기 참사 1주기, 기억과 추모의 시간

오늘은 지난해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내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 사고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참사 발생 시각에 맞춰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 영상을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은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으로 시작해 묵념, 헌화, 추모사가 이어졌고, 집으로 오는 길을 주제로 한 추모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하던 당시를 배경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었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탑승권이 한 장씩 객석 중앙에 놓이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1년 전 오늘 사이렌을 끄고 돌아가는 앰뷸런스를 바라보며 전원 사망이라는 자막 아래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참사에 대한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이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1월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1월 22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1층에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유가족들은 완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12월 29일, 오늘 하루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량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1년 전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보여주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보여주는 서민 보호의 노력, 그리고 여객기 참사 추모가 보여주는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성찰이 모두 공존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전,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오늘 하루의 뉴스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제는 발전하되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안전해지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며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